유치원 운영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안

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운영위원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원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유치원

운영위원

범죄조회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유치원 운영위원 중 범죄 경력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원장이 경찰에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해요.

주요 내용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 또는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유치원 운영위원의 결격 사유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신뢰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범죄 경력 조회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09명

찬성208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8기1반0

국민의힘

찬68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