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교원 겸직 및 연수휴직 개선 법안

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과 겸직하고, 공무원 연수 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요

교직원

겸직

제도개선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분야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외국 대학 교원을 초빙하려는 요구가 늘고 있어요. 또한, 교육공무원 국내 연수 휴직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라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주요 내용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총장 허가를 받으면 국내와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게 해요.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부장관 등이 지정한 곳에서 연수할 때 3년 안에서 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우수한 외국인 교원을 국내 대학에 쉽게 유치하여 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들은 연수 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해 역량을 키울 기회가 늘어나요.

우려 사항

외국대학 교원의 겸직 허용으로 업무 과중이나 소속감 저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육공무원 연수 휴직이 늘면 학교 현장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99명

찬성198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0반0

국민의힘

찬56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1기1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