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학생 지원·학교 관리 강화 법안

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손가족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강화하며 무등록 학교를 제재해요

학생지원

교육환경

제재강화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이 필요한 조손가족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고,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몰리는 현상과 '다문화학생' 용어의 한계가 있어요. 또한,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처벌이 시간 지연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조손가족 학생의 교육비 지원 범위를 넓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시·도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밀집 현상을 줄이는 대책을 세워요. 또한, '이주배경학생' 용어를 써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무등록 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 학생들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몰리는 현상이 완화되고,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도 높아질 거예요. 무등록 교육시설의 불법 운영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교육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교육비 지원으로 시·도 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이주배경학생 밀집 완화 대책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 시 무등록 시설의 불법 행위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의 적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92명

찬성191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6기0반0

국민의힘

찬48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