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교육과 인공지능 소양 증진 법안

공포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의 자녀 교육을 돕고,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여요

교육주체

인공지능

역량강화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부모가 자녀 교육에 참여하고 학교와 협력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국민의 AI 활용 능력과 윤리 의식을 높일 교육이 필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만들어요. 또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고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안 통과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교육 역할과 학교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모든 국민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건전한 윤리 의식을 함양할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부모 교육 지원과 인공지능 소양 교육 대책 마련에 드는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원의 실효성이나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90명

찬성190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51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