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활동 지원 및 윤리 강화 법안

공포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문사회 학술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학술성과 소유를 명확히 해요

학술단체

연구윤리

지원강화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과학기술 분야와 달리 인문사회 분야의 비영리 학술단체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연구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조사나 학술 성과 소유 규정이 모호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교육부 장관이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학술 연구 성과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소유하지만 연구자나 공동 소유도 가능하도록 해요. 단, 국가 안보나 공익 목적일 때는 국가가 소유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가 명확해져 학술 활동이 활발해지고,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학술 환경이 조성돼요.

우려 사항

연구윤리 실태조사가 학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학술 성과의 소유권 규정이 복잡하여 오히려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14명

찬성214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3기0반0

국민의힘

찬68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