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허용 법안

공포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사는 전문 교육을 필수로 받아요

평생교육

외국기관

역량강화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제공하게 하고, 평생교육사는 전문 교육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또한,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게 전문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시민들은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에서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어 더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 기회를 누려요. 평생교육사들은 전문성을 높여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받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요.

우려 사항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이 국내 실정에 맞는지, 교육의 질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지 우려될 수 있어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 의무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교육을 이유로 한 불이익 판단 기준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21명

찬성214

기권7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7기0반0

국민의힘

찬70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4반0

개혁신당

찬1기1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