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지원 체계 강화 법안

공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대학생 교육 평가를 강화하고, 행동 전문가를 배치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요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강화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 실태조사만으로는 장애대학생 교육 지원 효과를 알기 어려웠어요. 이에 실태평가를 추가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문제 행동 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두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려 해요.

주요 내용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추가로 '실태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학생의 문제 행동을 돕는 전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대학생은 더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 혜택을 받게 돼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전문적인 행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교원은 교육 활동을 보호받게 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행동중재전문가를 채용하고 양성하는 데 예산과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실태평가가 학교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고, 행동 중재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14명

찬성214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3기0반0

국민의힘

찬6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