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안

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으로 기기 소지를 제한해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늘면서 집중이 어려워졌고, 인권위도 교육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사가 학칙으로 교내 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교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학생의 기기 사용을 지도할 수 있고, 정당한 제한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요.

우려 사항

제한이 과도해지면 수업 자료 활용에 제약이 생기거나 긴급 상황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고, 학생 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8-27결과원안가결재적163명

찬성113

기권18

반대32

더불어민주당

찬105기14반22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4기3반5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0기1반3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