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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 | 피폴
지방대 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
공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지역 인재를 지원해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면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2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도권에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되어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층 유출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되었어요.
주요 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추가해서 학자금 부담을 줄이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방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 인재가 성장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수도권 대학생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
결과
수정가결
재적
198명
찬성
195
기권
3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1
기1
반0
국민의힘
찬55
기2
반0
조국혁신당
찬9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2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