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역사회 진로교육 지원 법안

공포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과 지역의 진로교육을 돕기 위해 센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를 강화해요

학생

진로교육

지원강화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대학의 진로교육도 활성화되지 못해 관련 기관의 역할과 연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진로교육센터 명칭을 시·도로 변경하며 시·군·구 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국가센터의 연계·협력 업무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대학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시·도 및 시·군·구 진로교육센터가 법적 근거를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을 도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협의회나 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기존 기관과의 역할 중복이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16명

찬성213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6기0반0

국민의힘

찬64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