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확대 법안

공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참여를 의무화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해요

교사

교권보호

참여확대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 참여 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해당 학교 교사인 위원이 전체의 20% 이상이 되도록 법에 명시해서, 위원회에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더 잘 반영되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려 사항

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사의 대표성이나 전문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특정 학교나 교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96명

찬성195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5기1반0

국민의힘

찬53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