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 한국어 능력 평가 및 국어문화원연합회 지원 법안

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종학당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세종학당

한국어교육

국가지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한류 확산으로 늘어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의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세종학당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능력 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국어문화원연합회를 법률로 설립하며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해외 한국어 학습자들이 체계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안정적으로 국어 진흥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한국어 교육 지원이 확대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한국어 능력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운영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국어문화원연합회 지원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187명

찬성181

기권6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0

국민의힘

찬46기6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