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주 원료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의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산주 원료 범위를 인접 지역 농산물까지 확대해 산업을 키워요

지역농산물

전통주

산업진흥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통주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특산주는 원료 수급 문제로 성장에 한계가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지역특산주 원료를 제조장이 있는 광역 시·도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원료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지역특산주 생산에 필요한 농산물 확보가 쉬워져 지역 농업과의 상생이 강화되고, 전통주 시장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원료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지역 특색이 약해지거나, 지역 농가 보호라는 원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