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쌀 소비 촉진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에 쌀 소비를 늘리도록 정부가 소규모 양조장을 지원해요

전통주

쌀소비

재정지원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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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어 쌀값 하락과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어, 전통주 제조에 쌀을 활용하도록 장려하여 쌀 소비를 늘리려 해요.

주요 내용

5년마다 세우는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쌀 소비 촉진 내용을 넣고, 국내산 쌀로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전통주 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농가의 쌀 소비가 늘어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재정 지원이 일부 업체에만 집중되거나, 쌀 소비 촉진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할 수 있고, 정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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