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농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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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건강 증진 부담금을 내도록 해요
식품 위생 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요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요
찬반 미정
제조 후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기준을 정해요
GMO(유전자변형식품) 포함 비율 0.9%가 넘으면 반드시 표시하게 바꿔요
해외직구 식품의 위험 정보를 미리 알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요
식품 품질유지기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미표시 식품의 안전성을 검토해요
유전자변형식품 심사 등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맡아 식품 관련 행정을 효율적으로 바꿔요
영업자가 축산물 안전성을 직접 입증하는 검사명령제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 대표가 아닌 책임자가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해요
음식점 위생등급과 모범음식점 제도를 합쳐 평가 방식을 통일해요
식품안전관리인증업체의 조사·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맡기고 평가 면제를 없애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결과를 이제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더 빠르게 받아요
식용 얼음 등 같은 식품이라도 제조 방식에 따라 다른 위생 기준을 같게 만들어요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해외 직구 식품에서 마약 성분 우려 시 정보 공개와 검사를 의무화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위해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요
온라인 식품 허위·과장 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질환자용 식품을 따로 정의하고 제조 기준과 위생 관리를 강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