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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요
찬반 미정
제조 후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기준을 정해요
영업자가 축산물 안전성을 직접 입증하는 검사명령제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 대표가 아닌 책임자가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해요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위해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요
해외 직구 식품에서 마약 성분 우려 시 정보 공개와 검사를 의무화해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결과를 이제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더 빠르게 받아요
온라인 식품 허위·과장 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음식점 위생등급과 모범음식점 제도를 합쳐 평가 방식을 통일해요
식품 위생 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요
식품안전관리인증업체의 조사·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맡기고 평가 면제를 없애요
해외직구 식품의 위험 정보를 미리 알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요
식품 품질유지기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미표시 식품의 안전성을 검토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요
영세 음식점 사장님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와요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을 1년 더 늘려 부담을 줄여줘요
질환자용 식품을 따로 정의하고 제조 기준과 위생 관리를 강화해요
식용 얼음 등 같은 식품이라도 제조 방식에 따라 다른 위생 기준을 같게 만들어요
유전자변형식품 심사 등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맡아 식품 관련 행정을 효율적으로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