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통합 법안

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점 위생등급과 모범음식점 제도를 합쳐 평가 방식을 통일해요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통합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 제도가 따로 운영되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두 제도를 통합하여 음식점 위생 평가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인증 제도를 만들고,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에 대한 지원 혜택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줘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소비자들은 더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위생적인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고, 음식점은 중복 평가 부담을 줄이며 지원 혜택을 더 길게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제도 통합 과정에서 평가 기준 변경으로 인한 음식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표결일2025-03-13결과수정가결재적240명

찬성232

기권7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3기1반0

국민의힘

찬68기6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