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법안

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조 후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기준을 정해요

소비자

유전자변형

표시확대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소비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 정보를 더 정확히 제공하고 알 권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표시 기준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도 식약처가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유전자변형식품 여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식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표시 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식품도 표시하게 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고, 식품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26명

찬성223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7기0반0

국민의힘

찬64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