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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법안 | 피폴
환자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법안
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자용 식품을 따로 정의하고 제조 기준과 위생 관리를 강화해요
질환자
식품안전
위생관리
백종헌
국민의힘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2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화로 질환자용 식품 소비가 늘고 있지만 일반 식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되어, 환자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질환자용 식품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제조 전 신고를 의무화하여 기준에 맞게 만드는지 확인하며, 위생 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질환자의 영양 상태에 적합한 식품이 안전하게 제조 및 관리되고, 식약처는 질환자용 식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게 돼요.
우려 사항
제조 업체는 새로운 신고 및 관리 의무로 인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소규모 업체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어요.
관련 토픽
#
잘 먹는 사람들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
결과
수정가결
재적
169명
찬성
168
기권
1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3
기0
반0
국민의힘
찬40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8
기0
반0
무소속
찬3
기1
반0
진보당
찬2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