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자용 식품을 따로 정의하고 제조 기준과 위생 관리를 강화해요

질환자

식품안전

위생관리

백종헌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화로 질환자용 식품 소비가 늘고 있지만 일반 식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되어, 환자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질환자용 식품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제조 전 신고를 의무화하여 기준에 맞게 만드는지 확인하며, 위생 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질환자의 영양 상태에 적합한 식품이 안전하게 제조 및 관리되고, 식약처는 질환자용 식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게 돼요.

우려 사항

제조 업체는 새로운 신고 및 관리 의무로 인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소규모 업체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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