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 음료 부담금 부과 법안

소관위접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건강 증진 부담금을 내도록 해요

국민

건강증진

부담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설탕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병 등 성인병의 주원인이라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해외처럼 ‘설탕세’를 도입해 국민 건강을 지키려 해요.

주요 내용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만들거나 가공, 수입하는 회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당 음료에 부담금이 부과되면 음료 가격이 올라 소비가 줄어들고, 이를 통해 당뇨, 비만 등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관련 업계의 매출 감소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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