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식품기술 푸드테크 육성 법안

공포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식품기술

산업육성

미래먹거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 세계적으로 푸드테크 산업이 급성장하지만, 국내는 관련 제도가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이에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푸드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업의 신고를 받아 지원해요. 전문 인력 양성, 창업,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을 키워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푸드테크 산업이 성장하여 청년 창업과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푸드테크 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원 대상 선정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원안가결재적228명

찬성227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0기1반0

국민의힘

찬6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