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검사명령제 실효성 강화 법안

공포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가 축산물 안전성을 직접 입증하는 검사명령제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축산물

안전관리

검사명령

김미애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축산물 검사명령제도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위해 우려 축산물에 대해 식약처장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되어 영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커지고, 달걀 판매업체도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전반적인 축산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검사 의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영세 축산물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불분명할 경우 영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수정가결재적236명

찬성234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0기2반0

국민의힘

찬7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