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영양사 교육기관 관리 강화 법안

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 위생 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요

교육기관

위생관리

지정취소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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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식품 위생과 조리사·영양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 지정과 취소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 투명하게 관리해요.

주요 내용

식약처가 식품 위생 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의 질이 높아져 식품 관련 영업자와 조리사, 영양사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육기관 지정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지면 기존 기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새로운 기관 설립이 저해될 수 있어요.

잘 먹는 사람들

표결 결과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179명

찬성179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4기0반0

국민의힘

찬45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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