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 교육 효율화 법안

공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 대표가 아닌 책임자가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해요

시험기관

교육의무

책임자지정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와 실무자는 매년 교육을 받지만, 대표가 직접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교육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시험·검사기관의 대표가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대표의 업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기관의 전문성과 검사 능력을 꾸준히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책임자 지정 남용으로 대표의 책임감이 저해될 수 있고, 교육의 내용이 실질적인 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수정가결재적257명

찬성250

기권6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7기0반0

국민의힘

찬79기6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