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 조사·평가 강화 법안

본회의부의안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업체의 조사·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맡기고 평가 면제를 없애요

식품업체

위생관리

평가강화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 평가 면제 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평가 기관을 일원화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의 조사·평가를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로 나누고, 평가가 우수해도 정기 평가를 면제하지 않도록 해요. 정기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곧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증부터 평가까지 전담하여 식품 안전 관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수 있고, 평가 강화로 인해 중소 식품업체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