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품 허위광고 모니터링 강화 법안

공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식품 허위·과장 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소비자

허위광고

온라인감시

백종헌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에서 식품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현재 규제로는 온라인 대응이 어려워 새로운 감시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주요 내용

식약처가 온라인 식품 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문제 광고는 삭제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관련 기관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자율 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온라인 유통 환경이 더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온라인 감시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수정가결재적207명

찬성206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1반0

국민의힘

찬65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