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마약 성분 식품 관리 강화 법안

공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구 식품에서 마약 성분 우려 시 정보 공개와 검사를 의무화해요

해외직구

마약성분

관리강화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해외 직구 식품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재는 관련 검사가 의무가 아니어서 이를 보완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려 해요.

주요 내용

마약 성분 포함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 정보는 연 1회 이상 인터넷에 공개하고, 성분 검사와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시민들은 해외 직구 식품의 마약 성분 위험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고, 정부는 유해 식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해외 직구 제품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선량한 해외 판매자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수정가결재적203명

찬성202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1반0

국민의힘

찬61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