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전자문서 발급 법안

공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결과를 이제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더 빠르게 받아요

시험검사

전자문서

행정효율

강선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로만 발급해서 생기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실험실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실험실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시험·검사 기관은 종이 문서 발급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를 훨씬 빨리 받아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및 유지에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데이터 보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5-03-13결과수정가결재적240명

찬성238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82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