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 법안

소관위심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 심사 등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맡아 식품 관련 행정을 효율적으로 바꿔요

정부기관

위원회

통합운영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5-05-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여러 행정 위원회가 나뉘어 있어 식품 관련 업무 처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들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주요 내용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모든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담당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분산되어 있던 식품 관련 심의와 자문이 하나의 위원회로 일원화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심의를 한 위원회에서 맡게 되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약화되거나 심도 깊은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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