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 기준 동일 적용 법안

소관위심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용 얼음 등 같은 식품이라도 제조 방식에 따라 다른 위생 기준을 같게 만들어요

식품업계

위생기준

기준통일

서미화무소속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식품과 식품 첨가물의 위생 기준이 과학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판매용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 및 성분에 대한 위생 기준과 규격을 고시로 정할 때, 같은 식품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앞으로는 식용 얼음처럼 동일한 식품에 대한 위생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식품 안전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현재 기준이 다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무조건 동일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특정 식품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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