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해요소 예측·관리 법안

공포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위해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요

식품안전

위해요소

사전예방

백종헌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으로 생기는 새로운 식품 위해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하도록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정부가 식품 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식품 안전을 미리 관리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새로운 식품 안전사고를 미리 막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정보 수집 및 예측 시스템 구축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예측 정확도가 낮을 경우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수정가결재적203명

찬성201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0기2반0

국민의힘

찬64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