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방사능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요

소비자

식품안전

정보공개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농수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주요 내용

식품안전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과 안전성 심사 내용 등 식품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이 식품 안전 정보를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정부의 정보 공개 의무가 강화돼요.

우려 사항

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정보 공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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