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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광고를 제한해요
전자담배 흡연 보조 기구에도 건강 위험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요
음주나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가 되어 저지른 범죄는 형을 줄여주지 않아요
지자체가 금연구역 인근 30m 내외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합성니코틴 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고 소매인 지정 제도를 개선해요
합성 니코틴 담배의 세금을 2년간 깎아주고 폐기된 담배의 세금 환급을 쉽게 해요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요
상속 차량 취득세와 담배소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세금 혜택을 늘려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와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요
일정량 이하의 전통주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정부가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찬반 미정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 위장 수사 등 특례를 도입해요
전통주 산업에 쌀 소비를 늘리도록 정부가 소규모 양조장을 지원해요
찬반 미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 업무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옮겨 중독을 통합 관리해요
술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 시 감형하지 않도록 해요
술을 마시고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형을 줄여주지 않도록 법을 바꿔요
여객선에서 술이나 약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술 취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료기관이 협력해 보호 조치하고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