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술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 시 감형하지 않도록 해요

경찰관

공무집행

처벌강화

이종배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술 취한 사람들의 공무집행방해가 잦아지고 경찰관의 업무와 안전을 위협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술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경이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술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재범률을 낮추고 경찰관의 안전과 원활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심신미약 감경 배제가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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