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안정 확보 법안

공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요

소방관

소방예산

재원확보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교부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주요 내용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 교부금으로 명시하도록 지방교부세법에 반영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소방 분야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지방자치단체 소방 인력 충원 및 소방 시설 확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소방 분야 외 다른 안전 분야의 재원이 줄어들거나, 담배 소비량 변동에 따라 교부세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264명

찬성26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2기0반0

국민의힘

찬90기1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