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강화 법안

공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고 소매인 지정 제도를 개선해요

청소년

담배규제

흡연예방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합성니코틴 담배가 일반 담배와 달리 규제 없이 판매되어 청소년 흡연이 늘고 있어, 이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관리하고 소매인 제도를 보완하려 해요.

주요 내용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넓히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담배 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명의 대여를 금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합성니코틴 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광고, 온라인 판매, 자동판매기 설치 등 규제를 받게 되어 청소년 흡연을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합성니코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50명

찬성247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5기0반0

국민의힘

찬79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