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폭행 시 감경 배제 법안

소관위심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을 마시고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형을 줄여주지 않도록 법을 바꿔요

소방대원

폭행방지

처벌강화

이종배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술에 취한 사람이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고 대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 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형벌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소방대원을 보호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앞으로는 술에 취해 소방대원을 폭행해도 형벌을 가볍게 해주지 않아 소방대원이 더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심신미약 감경 배제가 다른 범죄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음주를 이유로 한 일괄적인 처벌 강화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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