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

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와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요

국민

음주운전

경고표시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상습 음주운전이 많아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해요. WHO도 주류 용기에 경고문구 표기를 권고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주류 판매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함께 경고 그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사업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주류 용기를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정부 차원에서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경고 그림이 지나치게 자극적일 경우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고, 주류 업계의 반발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02명

찬성193

기권6

반대3

더불어민주당

찬119기2반3

국민의힘

찬58기3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1기1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