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약물 범죄 형 감면 제외 법안

소관위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나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가 되어 저지른 범죄는 형을 줄여주지 않아요

강력범죄

형량강화

처벌강화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음주나 약물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도 현행법상 형이 감경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스스로 음주나 마약류, 환각물질을 사용해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어서 저지른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앞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피해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범죄 당시 피고인의 정확한 심신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감경을 배제하면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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