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이관 법안

소관위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 업무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옮겨 중독을 통합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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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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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7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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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술, 마약, 도박 중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커지면서, 중독의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통합 관리하는 법률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중독의 예방·치료·회복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새로 만들고, 기존 정신건강복지법에 있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새 법으로 옮겨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중독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여러 중독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변경되면 이 법안도 재조정되어야 해서 입법 과정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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