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 편의 높이는 법안

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 차량 취득세와 담배소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세금 혜택을 늘려요

지방세

세금감면

납세지원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돕기 위해 상속 차량과 담배, 주민세, 가상자산 관련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요.

주요 내용

상속 차량 폐차 시 취득세 비과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담배 폐기 시 담배소비세를 공제해요.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려 종업원 50명을 넘으면 1년간 주민세 공제를 해주고, 가상자산 지방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춰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상속받은 노후 차량을 폐차할 때 취득세 부담이 줄고, 담배 폐기 시 세금 환급이 쉬워져요.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 시 세금 혜택을 받고,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가 늦춰져 투자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금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기업이나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담배소비세 관련 교육세 기한 연장이 건강 증진 정책과 상충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260명

찬성233

기권22

반대5

더불어민주당

찬134기13반2

국민의힘

찬90기0반0

조국혁신당

찬2기8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1반1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