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보조기구 경고 그림·문구 표시 법안

소관위접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흡연 보조 기구에도 건강 위험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요

전자담배

경고문구

표시의무

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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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전자담배 흡연이 늘면서 건강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보조 기구에는 경고 표시가 없어 법으로 표기를 의무화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 해요.

주요 내용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보조 기구에도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전자담배 보조 기구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알 수 있게 되어 흡연율을 낮추고, 특히 청소년 흡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경고 표시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다른 종류의 흡연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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