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담배 세금 경감 법안

공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 니코틴 담배의 세금을 2년간 깎아주고 폐기된 담배의 세금 환급을 쉽게 해요

영세사업자

담배세금

세금감면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합성 니코틴 담배 제조업체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고, 품질 불량 등으로 폐기되는 담배의 세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어요.

주요 내용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년간 50% 줄여줘요. 또한, 폐기된 담배를 제조장으로 다시 가져오지 않고 바로 폐기해도 세금을 돌려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합성 니코틴 담배 관련 영세 사업자들은 초기 운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담배 사업자들은 폐기 담배에 대한 세금 환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편리해져요.

우려 사항

합성 니코틴 담배의 세금 경감으로 인해 담배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34명

찬성221

기권9

반대4

더불어민주당

찬139기2반0

국민의힘

찬58기7반4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