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응급관리 법안

접수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술 취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료기관이 협력해 보호 조치하고 지원해요

경찰

주취자

보호조치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술 취한 사람 관련 112 신고가 늘고 경찰력 소모가 커지면서, 경찰·의료·복지 협력 체계를 만들어 주취자 보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경찰이 술 취한 사람의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응급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신원 확인을 위해 사진 촬영이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보호기관 운영과 인권 보호 기준이 명확해져요. 국가와 지자체가 주취자 보호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긴급구호 조치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비용 지원 및 징수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