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 문구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광고를 제한해요

전자담배

경고문구

의무화

서지영국민의힘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전자담배에는 경고 문구 표시나 광고 제한 규정이 없어,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 표시와 광고 제한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주요 내용

앞으로는 전자담배에도 건강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 방식이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광고 노출이 줄어들게 돼요.

우려 사항

업계에서는 전자담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제품 개발 및 홍보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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