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법안

공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 위장 수사 등 특례를 도입해요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수사강화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되던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하여 증거 확보와 범인 검거를 더 쉽게 만들어요.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증거를 모을 수 있게 하고, 긴급할 때는 사전 승인 없이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증거 확보가 쉬워져 범죄자를 더 많이 검거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려 사항

경찰의 위장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수사의 오용 가능성이나 함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1-14결과원안가결재적273명

찬성272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55기0반0

국민의힘

찬9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