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금연구역 지정 법안

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대안교육

금연구역

건강증진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2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일반 학교 학생들처럼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재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이 빠져있어 이를 추가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건물과 땅을 포함시켜, 해당 기관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 더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별도 관리 인력이나 시설 구축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3-13결과수정가결재적245명

찬성24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4기0반0

국민의힘

찬8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