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법안

지식재산처 특사경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혀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옥외 광고를 허용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요

중앙 주도 일자리 정책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고용 기반을 만들어요

외국 무역 조치로 어려움 겪는 우리 기업 지원을 늘리고 판로 개척을 도와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요

게임 회사 직원의 불법 아이템 생성과 정보 유출을 막는 기준을 만들고 처벌해요

근로자가 아플 때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을 보장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

전역한 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해요

친인척을 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고용세습'을 막고, 위반 시 채용을 취소해요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키우고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요

하도급 기술 탈취 피해자가 법원 명령으로 증거를 확보하도록 돕고 피해 구제를 강화해요

임금체불 기업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미지급 임금 변제 의무를 물어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해서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요

파견 근로자가 받는 돈의 세부 내역을 계약서에 명확히 밝히고 서면으로 고지해요

난임 치료휴가 기간을 늘리고, 유급휴가를 확대하며 배우자도 휴가를 쓰도록 해요

퇴근 후 업무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보상해요

상거래용이 아닌 가정용 저울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불법 사용을 막아요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과징금 상한을 5억에서 100억으로 높여요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방산 시장에 쉽게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육성해요

공장 건물의 정기 점검과 화재 안전 보강을 의무화하고 불법 증축을 막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