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불공정 과징금 상향 법안

소관위접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과징금 상한을 5억에서 100억으로 높여요

대형유통

불공정거래

과징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형유통업체들이 불공정 거래를 해도 현재 5억 원의 과징금은 2011년 기준이라 효과가 미미해요. 이로 인해 법 위반을 막는 힘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주요 내용

대형유통업체들이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처벌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더 큰 과징금을 내게 되어,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우려 사항

과징금이 너무 높아지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최종적으로 납품업체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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