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 보장 법안

소관위접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해서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요

근로자

연차휴가

분할사용

의원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연차휴가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해야 해서 짧은 개인 용무나 병원 방문 시 비효율적이에요. 이로 인해 휴식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등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요. 이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선택권을 주고 근로시간 운영을 유연하게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직장인들은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이나 짧은 개인 용무가 생겼을 때, 하루 연차를 다 쓰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는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과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거예요.

우려 사항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관리에 대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여러 직원이 동시에 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하려 할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