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임금체불 책임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기업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미지급 임금 변제 의무를 물어요

사업주

임금체불

책임강화

의원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업이 임금을 체불해도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법인 뒤에 숨어 변제를 피하면서 임금보장기금의 재정이 나빠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법인이 임금을 못 갚을 때, 회사의 돈을 부당하게 쓰거나 숨기는 등 책임을 회피한 실제 운영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갚을 의무를 지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의 실제 책임자가 임금 체불에 대한 회피가 어려워져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실제 책임자의 범위를 너무 넓게 적용할 경우 선의의 사업가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